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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외곽순환도로 사례를 행정정책과 갈등해결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정책 및 갈등에 대한 일반 이론도 담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책 갈등
1. 정책갈등의 의의
2. 정책갈등의 유형
3. 정책갈등의 요인

Ⅲ. 사례
1. 사업의 추진경과와 갈등의 전개
2. 본 사업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과 유형
3.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Ⅳ.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부 정책에 있어 수많은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혼선이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불응 등이 나타나고 있다.과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응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보상문제에 국한해 많은 갈등이 노출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나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단체에서도 개발정책에 대한 이해를 표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 및 산업화에 영향으로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상승해 온 것이 사실이나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켜주기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환경문제는 이제 해당 지역주민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이익을 보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해당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역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으로써 이러한 주민 및 환경단체 등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집단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상황은 정책에 대한 갈등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비치는 등 정부의 정책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참고 자료

현대 행정학 원론 박용치
행정책임 정책 결정과 공익. 최병만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seoulbeltway.co.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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