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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현대사회 신종범죄 「사이버 범죄」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희학교 교양과목이자 경찰행정학과 전공과목과 상이한 현대사회와 범죄에서 현대사회 신종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 특징, 실태, 유형, 대책에 대해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교수님께서두 잘 했다고 칭찬 해주신것이고, 성적두 잘 받은것이기에 강력추천합니다.. 후회 안하실껍니다..^^*

목차

Ⅰ.서두

Ⅱ. 중두
1.사이버 범죄의 개념 정의
2.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의 특징
3.사이버범죄 현황
4.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유형
5.사이버 범죄의 대책

Ⅲ.종두

본문내용

이와 같이 우리는 정보사회에로의 문턱에 서서 컴퓨터범죄라는 최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범인 접근과 증거수집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의를 가져다주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명암을 달리하여 범죄행위까지도 지능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든다. 사이버 범죄는 기존의 범죄행위에 과학기술적 방법론을 달리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범죄를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라면,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발생되는 범죄행위로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에 파괴력를 가지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이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건전한 사이버공간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 정보화 혁명이 통제혁명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티즌들의 올바른 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무시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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