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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 형법 판례에 관한 신뢰의 원칙사례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형법 수업 레포트인데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레포트에요..ㅜㅜ 일반 신뢰의 원칙 자료는 많은데여(민법자료가 다수) 저는 형법 판례만을 판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정말 만족하실껍니다..^^*

목차

1.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

2.신뢰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3.신뢰원칙이 부정된 사례

4.신뢰의 원칙 적용이 긍정된 사례

본문내용

형법 판례에 관한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
① 사람의 무단 횡단 지점이 고속도로(대판 1981.12.8, 81도1808), 고속국도(대판 1977.6. 28, 77도403), 자동차전용도로(대판 1990.1.23, 89도1395)인 경우
ⅰ) 서울시 잠수교 노상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에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없다(대판 19 80.8.12, 80도1446).
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마가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의무가 없다(대판 1989.2.28, 88도1689).
② 육교 밑 무단 횡단 : 사고일시가 한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이라면, 운전자는 무단 횡단하는 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 앞을 무단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가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8.10.11, 88도1320).

참고 자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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