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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파문과 몰래카메라 파문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제가 이 레포트 하구 A+받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장수 제한이 있어서 10으로 했는데요.. 자료 괜찮습니다^^*

목차

Ⅰ. 서두

Ⅱ. 중두
1. 누가, 왜?... '양 실장 몰카' 의혹 증폭
2. 양길승 실장 사표 수리
3. '몰카' 제작동기 집중조사
4. 수사외압설 폭로한 검사가 몰카 개입
5.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기소
6. 김 검사등 '몰카' 관련자 16명 기소
7. 김前검사 구속적부심서 석방
8. `양길승 전 실장 몰카' 2차 공판 속개

Ⅲ. 종두

본문내용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처리 결과는 여러모로 교훈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일이 터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청와대의 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청와대가 양실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여전히 동정론을 편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조사 결과는 청와대가 향응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는데 술값 규모나 선물 제공, 청탁, 성상납 시도, 대통령 친구의 동석 등 누가 보아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향응이다. 청와대의 1차조사 당시 양실장 등 참석자들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한 것도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부실한 조사였던 것이다. 게다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아있는것. 과연 청탁만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일절 없었는지, 금품수수는 정말 없었는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법조계에서는 "몰카 유포 명예훼손 해당" 한다고 한다.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몰카 파문’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선 “몰카를 찍는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의도적인 흠집을 내기 위해 몰카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서울지검의 한 수석검사는 “현행법상 사생활을 몰래 찍는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며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몰카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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