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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학]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

등록일 2003.12.11 워드파일MS 워드 (doc)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의 철학적 배경
1.프래그마티즘의 기본적 태도
(1)프래그마티즘의 진리관
(2)프래그마티즘의 지식관
2.James의 프래그마티즘
3.Dewey의 프래그마티즘
(1)듀이의 고전적 경험론 비판과 그의 경험적 방법론
(2)듀이의 실용주의

Ⅲ 미국의 대표적 사회학적 법사상가
1.O.W.Holmes의 법사상
2.R.Pound의 법사상
(1)파운드 법사상의 기본적 특색
(2)파운드의 사회학적 법학

Ⅳ 사회학적 법학이론의 전개

Ⅴ 끝내며

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라 하면,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법학에 있어서는, 법사상사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서양법사상의 도입 과정에서 영미법이 당시 실정에 맞지 않는 관계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우리 현실 생활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 방법론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미국 로스쿨로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는 더욱 흥미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미국적 법사회학인 사회학적 법학은, 법의 추상적 내용보다는 사회적 작용을 중요시하고 법의 실체를 사회화과정 및 사회통제수단으로 파악하여 서로 상충하는 사회제반문제에 제도적,기능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프래그마티즘 법학의 이론이다.

이러한 프래그마티즘 법학은, 미국의 전통적 법학이 자연법학과 역사법학의 결합으로서 법의 보편적 가치 내지 그 역사적 추구에 몰두한 것에 반대하고 진리의 기준을 실용적 효용에 두는 프래그마티즘 철학을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물에서는,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의 배경 중,철학적 배경으로서 사회학적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프래그마티즘의 사상을 살펴보고, 그 후에 미국의 대표적 사회학적 법학자들 중 홈즈와 파운드의 사상을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론이 아닌, 실제상의 문제로서, 사회학적 법학의 이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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