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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일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현행 통일 방안
포용정책(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햇볕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보다는 유연한 정책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대북 정책의 핵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정책을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도록 북한은 남조선 해방론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화해 협력의 유화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점차 높여 왔으며 급기야 강릉에 잠수정을 침투시켰는가 하면 무장간첩까지 침투시켰다. 그리고 시인 사과는커녕 이 모든 사건을 정면으로 부인하여 왔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에 쉽게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책은 지금보다도 미래에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한 데 있으며 특히 현실정책은 그같은 목표를 향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간 내에 북한을 개방시키고 변화를 유도한다기 보다 참고 기다리며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막으면서 성급한 대북 기대나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결국 우월한 체제가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승패의 정책이 아니라 다같이 우월한 쪽으로 통합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햇볕정책은 진정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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