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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강제이행 (현실적 이행의 강제)

저작시기 2003.06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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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强制履行의 意義 및 方法
Ⅰ.意義
Ⅱ.强制履行의 方法
Ⅲ.强制執行의 順序

2.直接强制를 許容하는 경우
Ⅰ. 하는 債務
Ⅱ. 制限
Ⅲ. 方法

3.代替執行을 許容하는 경우
Ⅰ. 대체적 작위채무
Ⅱ. 制限
Ⅲ. 方法

4.間接强制가 許容되는 경우
Ⅰ. 부대체적 작위채무
Ⅱ. 制限
Ⅲ. 方法

5. 法律行爲(意思表示)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의 强制方法

6. 不作爲債務의 强制履行

본문내용

1. 强制履行의 意義 및 方法
Ⅰ. 意義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이를 임의이행에 대하여 「강제이행」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이는 채권자가 그의 실력으로써 자력구제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반면에, 채권을 권리로서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 되어있는 제도이다.
Ⅱ. 强制履行의 方法
實質的 履行을 강제하려면, 구체적으로 民事訴訟法의 규정에 따라 强制執行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한 現實的 履行의 강제수단에는 近代法이 인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이 直接强制(직접강제), 代替執行(대체집행), 間接强制(간접강제)이다.
(1) 直接强制
① 국가기관(법원)의 권력으로써,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강제수단
② 허용범위: 주는 채무 (389조 ①항) 예컨대, 금전채무, 유체물인도채무
③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강제는 가장 효과적인 채권목적의 달성일 뿐 아니라, 채무자의 인격을 손상하지도 않는다.
민사소송법상에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채무내용의 실현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이다.(민법 389조 1항) 대체집행(代替執行) ․간접강제와 대비되는 말이다. 예를 들면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 ․환가하여 그 돈을 채권자에게 주거나, 혹은 동산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明渡)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어 채권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등이다. 이 방법은 인격 존중을 이상으로 하여 인적(人的) 집행을 배제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적합하므로ꡐ주는 채무ꡑ의 강제이행(强制履行)이나 물권적 청구권의 강제실현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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