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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양] 한국 금융위기(IMF)시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외국과 비교)

등록일 2003.12.1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레포트 만점 받았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이니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서론 : IMF이후의 한국경제
본론 : 한국 및 외국의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
1)한국의 공적자금조성과 투입
2)일본의 공적자금조성과 투입
3)인도네시아의 공적자금조성과 투입
4)태국의 공적자금조성과 투입
5)멕시코의 공적자금조성과 투입
결론 : 한국과 외국의 사례 비교평가

본문내용

결론일부(비교평가)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여부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경제적 성과가 상이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직후부터 정부주도의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규모 금융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초반에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다가 사태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부실채권 인수, 자본재구축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적용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의 효과를 반감시켰고, 일본의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주로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기 경제불황속에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부진한 국가들의 경우 공적자금의 회수에서도 실적이 매우 미진하며 향후 회수가능전망도 극히 불투명하다. 태국은 유동성지원과 관련된 손실을 이미 재정에 반영했고 FIDF는 자본재구축비용에 대한 회수율의 최대 기대치를 30%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산매각이나 채권회수도 극히 부진한 상태이며 국가 주요 기업들이 저가에 해외에 매각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FOBAPROA에 의한 지원자금 650억 달러 가운데 500억 이상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2002년 9월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은 총 공적자금의 32.4%이다.

참고 자료

1. 매일경제신문사, "부즈·앨런 & 해밀턴 한국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1998. pp.214∼293.
2. 박찬억 역, 원저 후가가와 유키고, "대전환기의 한국경제", 나남출판, 1997. pp.29∼41
3. 조동근, "IMF 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 패러다임", 집문당, 2000. pp.211∼257
4. 예금보험공사, "금융위기관리와 구조조정 성과 - 한국·일본·태국·인도네시아 및 멕시코 사례의 비교 평가-", 예금보험공사, 2002. p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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