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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OFA

등록일 2003.12.10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보아야할 SOFA

SOPA는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대응방식은?

본문내용

SOPA는 잘못된 것인가?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미 SOFA는 다른 나라들의 SOFA에 비하여 불평등하지 않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80여 개국과 SOFA 협정을 맺고 있는데, 나라들마다 조금씩은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공무 수행시 발생하는 사건과 미군들 사이의 사건에서는 파견국인 미국측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원칙인데, 우리 나라도 현재 대테러전 지원의 일환으로 중앙 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지원 부대를 파견하고 있고 따라서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SOFA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 정부와 키르기즈스탄 정부간에 맺어진 SOFA에서도 한국군이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한국군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 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재판권을 가진다. 또한, 과거 월남전 중에 파병된 우리 병사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 월남 정부와의 사이에 비슷한 SOFA를 맺은 예가 있었다. 이에 비해 한미 SOFA는 미일 SOFA, 미독 SOFA와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세 나라 다 공무 외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파견국(미국)이 아니라 주둔국(한국, 일본, 독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흉악 강력 범죄의 경우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1992년의 악명높은 윤금이씨 살인 사건에서는 한미 합동 수사로 범인 케네스 마클 이병이 체포되었고 한국 법원에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 2심에서는 1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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