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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위안부문제

등록일 2003.12.1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위안부란?
2. 위안부 문제의 진상
3. 문제의 행로
4.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 우리의 입장
- 일본의 입장
5.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본질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1990년대에 전개된 국제사회의 논의의 결론은 '위안부'를 강제한 행위는 '노예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대신에 각 국가가, 자국민인 전 '위안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또한 일본 정부는 '위법행위를 한 일본군 병사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장교 및 관료'와 '강간소(rape center)의 설치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 군관계자를 소추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원칙이 존재하여, 어느 국가라도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비난받는 범죄의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국가의 재판소에서도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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