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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산미증식계획

등록일 2003.12.1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추진배경
- 목적
- 실시과정 = 1차 = 2차 = 3차
-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차 계획
농지개량을 위하여 행정부분에서 식산국예하 토지개량과를 신설하고 법령부분에선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 ,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을 공포하여 사업의 진행을 뒷받침하여 9만정보를 개간하려 하였으며, 농사개량부분에선 종전에 있던 권업모범장과 종묘장에 대한 시설쇄신과 더불어 신품종 육성, 장려품종지정, 보조금 지급, 5년주기 우량종자 보급, 자급 및 판매비료 사용장려를 통해 9백만 섬의 쌀을 증산하여 그중 반을 내수소비하고, 나머지를 일본으로 가져가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소작농의 급증으로 소작환경 악화를 가져와 지주계급의 특권이익이 증가된 식민지 지주제의 특성으로 소작료율이 높아 토지의 개량·개간이나 농사 개량보다 토지의 매입경영에서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일본자본은 '산미증식계획'에 소극적인 반면 토지겸병에 더 적극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민간자본의 대량유도를 통한 기반조성을 노렸던 계획은 실패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단보당 공사비의 계획치와 실제상의 차이에서 온 높은 공사비와 토지개량을 전담할 특수회사의 미설치가 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미곡산업에 별다른 도움도 주지 못하고 '갱신계획'이라는 2차 계획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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