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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등록일 2003.12.10 한글파일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第 1 章 서 론
第 1 節 硏究의 목적
第 2 節 硏究의 범위

第 2 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類似槪念과의 구별
第 1 節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意義
第 2 節 原困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原因에 있어서 不法인 行爲
第 3 節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間接正犯
第 4 節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强要된 行爲

第 3 章 沿革 및 外國의 立法例
第 1 節 沿 革
第 2 節 外國의 立法例
1. 英美法系
2. 獨逸刑法
3. 프랑스 刑法
4. 스위스 刑法
5. 이태리 刑法
6. 日本改正刑法準備草案(1961년)

第 4 章 可罰性의 根據
第 1 節 可罰性 不定說
第 2 節 可罰性 認定說
1. 行爲, 責任의 同時存在의 原則을 維持하려는 설
(1) 間接正犯類似論(道具理論)
(2) 수정된 間接正犯理論
2. 行爲, 責任의 同時存在의 原則의 例外 내지는 不必要說
(1) 심리학적 견지에서 有責한 行爲로 긍정해야 할 根據를
찾을 수 있다는 見解
(2) 慣習 내지 法感情을 이유로 可罰性을 認定하는 見解
(3) 原因行爲와 實行行爲의 不可分의 關係에 根據한다는 說
第 3 節 判例 의 檢討
1. 序
2. 獨逸의 判例
3. 日本의 判例
(1) 過失犯에 관한 判例
(2) 故意犯에 관한 判例
4. 우리나라의 判例
第 4 節 小 結

第 5 章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成立要件
第 1 節 序
第 2 節 原因設定行爲의 存在
第 3 節 實行의 着手
1. 構成要件 定型性과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2. 實行의 着手時期에 관한 學說
(1) 原因設定行爲時에 實行의 着手를 認定한다는 說(主觀說)
(2) 結果惹起行爲時에 行爲의 着手를 認定한다는 諒(客觀說)
(3) 原因設定行爲時 또는 結果惹起行爲時에
行爲의 着手를 認定해야 한다는 說(折衷說)
(4) 結語
第 4 節 結果의 發生과 因果關係

第 6 章 現行法의 解釋上 間題點과 立法論
第 1 節 現行法의 解釋上 問題點
第 2 節 立法論
第 7 章 結 論

第 7 章 結 論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原因에 있어서 不法인 行爲라 함은 行爲者가 正當防衛나 緊急避難의 要件을 구비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의 前提가 되는 부당한 침해나 위난을 스스로 招來할 경우를 말한다. 즉 行爲考가 正當防衡를 이용하여 處罰을 면하고 공격자를 침해할 목적으로 그 法益의 부당한 침해를 誘發하는 소위 計劃的侵害誘發(Absichtsprovocation)이나, 피난자가 緊急避難을 이용하여 處罰을 면하고 소기의 犯罪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前提가 되는 현재의 危難을 목적에 의하여 스스로 유발하게 하는 自招危難과 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正當防衛나 緊急避難의 前提가 되는 要伴들의 成立 그 자체가 不法한 의도로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正當防衛나 緊急避難에 대하여 違法性阻却事由를 認定하는 浪據인 自己保護의 原理와 法秩序守護의 原理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의 成立을 認定할 여지가 없다.
이와같이 原因에 있어서 不法인 行爲는 그 可罰性의 根據를 구성하는 논리적 전개가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유사하다는 점(즉 原因行爲를 스스로 招來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일견 관련성을 엿볼 수 있으나, 刑法理論의 체계론상으로 볼 때 原因에 있어서 不法인 行爲는 이미 違法性의 段階에서 問題가 되는 것이며,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는 責任能力과 관련하여 責任論의 間題라는 점에서 兩槪念은 相互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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