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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신용장관련 무역분쟁&무역사기사례

등록일 2003.12.1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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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무역분쟁
2.무역사기사례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프랑스 SARL JALTEX사(신용장개설신청인)는 한국의 소외 수출상에게 직물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1,650의 신용장을 피고 은행 BNP Paribas은행 뛰렌느 지점에 개설을 의뢰 하였다. 이 사건 신용장은 SWIFT 방식으로 개설된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으로서 ,'개설은행 창구에서 연지급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available with…at ours counters by DEF payment). '만기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하자 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금 중 97% …를 지급하겠다(At maturity, as per instructions of the negotiating bank, for 97 percent of value of documents in order only, … will be paid by ourselves).'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출상은 신용장상의 물품 내용과는 그 양과 질에서 매우 떨어지는 물품을 선적
하고서도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신용장상 물품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서류 매입을 요청하였고, 나중에 개설은행은 인수통지서를 중소기업
은행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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