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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소원

등록일 2003.12.10 한글파일한글 (hwp) | 4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의의 및 연혁
3. 헌법소원의 종류와 성격
4. 헌법소원의 청구 절차
⑴ 심판청구서의 제출
⑵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⑶ 사건의 접수
5. 국선 대리인제도
⑴ 의의 및 신청절차
⑵ 국선 대리인예정자명부
⑶ 국선 대리인의 선정
⑷ 선정의 취소 및 재선정
⑸ 국선 대리인에 대한 보수지급
⑹ 보수지급확인
6. 헌법소원의 대상
⑴ 입법작용
⑵ 행정작용
⑶ 검사의 처분
⑷ 사법작용
⑸ 기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
7.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요건
⑴ 청구권자
⑵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⑶ 기본권침해
⑷ 법적 관련성
⑸ 보충성
⑹ 청구기간
⑺ 권리보호이익
⑻ 일사부재리
8. 사전심사
⑴ 지정재판부 각하
⑵ 심판회부
⑶ 통지
9.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⑴ 서면심리원칙
⑵ 의견서의 제출
⑶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⑷ 심판의 장소 및 공개
10. 종국결정
⑴ 서
⑵ 인용결정의 유형
⑶ 심판절차종료선언
11.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⑴ 헌법보호의 의의
헌법의 보호란 헌법이 확립해 놓은 헌정생활의 법적·정치적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보호는 헌법이 가지는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⑵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
헌법의 보호는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의 보호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보호가 국가의 존립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한 방어를 내용으로 하는 데 반해서, 헌법의 보호는 성문 또는 불문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한 국가형태, 정치형태, 또는 기본권적 사치질서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특정한’존립형식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보호이다.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헌법전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과 관련된 규정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범위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의 보호가 이처럼 국가의 보호에 비해서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의 보호를 넓게 해석해서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헌법국가성을 보존하는 것을 헌법의 보호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와 그 보호대상이 같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1995, 헌법학원론, 법문사
정종섭, 1995,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허 영, 1995, 한국헌법론, 박영사
이시윤, 1990,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고찰
이석연, 1996,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헌법판단의 범위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연구, 제9집
박종보, 1994.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그 대상과 요건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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