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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죄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폭행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A뿔 받아써용~ ^^

참고하세용~

목차

1. 폭행의 죄
1) 의의
2) 구성요건
가)객체
나)행위
다)고의
3) 죄수
4) 반의사불벌죄
5) 폭처법과의 관계
6) 위법성

2. 존속폭행죄

3. 특수폭행죄
1) 의의
2) 구성요건
가)단체또는 다중의 위력
나)위험한 물건의 휴대
3) 폭처법과의 관계
4) 주관적 구성요건

4. 폭행치사상죄
1) 의의
2) 구성요건
가)기본범죄
나)사상의결과
다)인과관계
라)예견가능성

5. 상습폭행죄

본문내용

Ⅰ. 폭행의 죄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0조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의의
이 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저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되기도 하지만, 이 죄는 폭행 자체만을 범죄로 하고 있다.

2. 구성요건
(1) 객체
이 죄의 행위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행위대상이 외국의 원수이면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107조 1항), 외국사절이면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제108조 1항)가 성립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면 근로기준법(제107조, 7조)위반이 된다.

(2) 행위
이 죄의 행위는 폭행이다. 그런데 형법은 여러 곳에서 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도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에서 사용하는 폭행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SPA형법 (저자 : 조충환·양건, 2003년 6월 10일 발행)
해설형법 (저자 : 김중근)
포커스 경찰형법 (저자 : 박길준·조성훈, 2001년 1월 1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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