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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소송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본질

3.행정소송의 기능

4.행정소송의 특수성 및 문제점

5.행정소송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법원의 성질상 한계

6.행정소송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성질에 의한 분류

7.취소소송
1) 당사자
2) 취소소송의 대상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4) 관계청구의 병합
5) 소의 변경
6) 행정심판전치주의
7) 제소기간
8) 집행정지의 문제
9) 취소소송의 심리
10) 취소소송의 판결

8.무효 등 확인소송
1)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
2) 심리
3) 판결

9.부작위위법확인 소송
1) 소의 제기
2) 심리의 범위
3) 판결
4) 의무이행소송의 문제

10.무명항고소송

11.당사자소송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실질적 당사자 소송
3) 당사자적격
4) 적용규정

12.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본문내용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사법법원이 소송절차로 행하는 소송이다.
1) 행정소송은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재판이다.
2)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3) 행정소송은 정식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행정소송의 본질
1) 사법작용설
실질적 권력분립론에 근거하여 행정사건의 재판권도 포함시키는 견해(통설)
2) 행정작용설
행정재판을 행정권의 행사로보아 법원과 다른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설치하려는 입장
-행정소송의 기능
1) 행정통제적 기능
행정법관계의 분쟁에 대한 법적판단을 통해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는기능
2) 권리구제기능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익를 침해한 경우 그 작용을 시정하여 권리를 구제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법은 기본구조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행정법원의 설치, 행정심판의 전치, 피고적격, 제소기간의 제한, 관련청구의 병합, 제3자 등의 소송참가, 소의 변경의 특색, 직권탐지주의의 인정,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의 원칙, 사정판결의 인정,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등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행정소송의 문제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허용하고 있어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
-집단소송제도가 구비되어 있지않아 집단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 가구제에 한계가 있다.
-행정청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제도마련이 충분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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