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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자 취소권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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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성질
요건
행사
효과

본문내용

1.의의: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성질:
1)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채권자취소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다고 보는 형성권설. 일탈한 재산의 회복에 있다고 보는 청구권설, 양자의 결합이라고 보는 절충설(병합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제406제항)절충설을 명문화하였다. 판례도 병합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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