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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설명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리상과 중개인, 위탁매매인을 서로 비교설명하는 부분은 타 교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게 모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잘 알죠.^^ 힘들게 정리를 하여 제출을 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이용부탁해용.^^

목차

제1절 대리상
Ⅰ. 기능
Ⅱ. 대리상의 의의
Ⅲ. 대리상과 본인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2. 대리상의 권리
3. 대리상의 유치권
Ⅳ.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Ⅴ. 대리상 계약의 종료
1. 일반적인 종료사유
2. 대리상의 유치권

제2절 중개업
Ⅰ. 기능
Ⅱ. 중개인의 의의
Ⅲ. 중개인의 의무
1. 주의의무와 중립성의 원칙
2. 현품보관의무
3. 계약서교부의무
4. 장부작성의무
Ⅳ.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급여청구대리권의 부존재

제3절 위탁매매업
Ⅰ. 기능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1.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2. 영업의 범위
3. 위탁매매인의 상인성
Ⅲ. 위탁매매인의 의무
1. 기본적 의무
2. 통지 및 계산서제출의무
3. 이행담보책임
Ⅳ.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개입권
3. 매수물의 거부, 경매권
4. 유치권
Ⅴ. 여타 보조상과의 구별
Ⅵ. 준위탁매매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대리상
Ⅰ. 기 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인의 관리·유지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영업의 규모·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현지에 있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상으로 함으로써 그의 조직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Ⅱ.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참고 자료

1.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1998
2.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1999
3.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상법강의」.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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