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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반덤핑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운영 현황
1. 반덤핑제도의 의의
2.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
3.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

Ⅲ. WTO 반덤핑관련 논의배경 및 향후 전망
1. 반덤핑관련 논의 배경
2. 반덤핑관련 최근 논의 동향
3. 향후 논의전망

Ⅳ. WTO 반덤핑 관련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1. 우리정부 및 업체의 대응 현황
2. WTO 반덤핑관련 대응방안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덤핑(Dumping)은 일반적으로 원가이하 판매를 말한다. 여기서 원가란 제조원가(판매회사의 경우 상품구입비)에 판매비 및 판매관리비를 추가한 비용인 판매원가를 말한다. WTO협정의 정의에 따르면 덤핑 행위라 함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한 통상의 상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물품이 덤핑된 것으로, 즉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권내에 유입된 것”이라고 정의됨(WTO 반덤핑협정 2조 1항).
으로 수출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반덤핑제도와 함께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제도가 세이프가드(safeguard)이다. 두 제도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덤핑제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인 반면,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무역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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