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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행정법, 법학]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地方自治의 개념
1. 地方自治의 정의
2. 地方自治의 必要性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4. 地方自治 組織의 편제
1) 地方自治의 種類
2) 地方自治團體의 階層과 區域

Ⅱ.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1) 自治立法權
2) 自治行政權
3) 自治財政權
2. 事務配分과 自治事務
3.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構造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구조
2) 재정현황과 재정자립도

Ⅲ. 地方議會와 地方議員
1. 地方議會의 구성
2. 地方議會와 地方議員의 활동
3. 地方議會의 문제점
4. 地方議會의 향후과제

Ⅳ. 地方自治 발전을 위한 방향
1. 地方行政 서비스의 質적 향상
2. 代議制 民主主義 한계 보완
3. 地方自治法의 한계 보완
4. 政黨政治의 한계 보완

Ⅴ.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地方自治의 개념

1. 地方自治의 정의
地方自治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재원에 의한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地方自治의 構成要素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일정한 지역과 주민이 있어야 하며 셋째, 국가사무와 구별되는 자치사무가 존재해야 한다. 넷째,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여섯째, 주민참여가 가능한 개방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수준의 중앙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만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1. 정일섭(2003). "지방자치 발전방향", 지방행정 5월호
2. 김병준(2003).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제2판). 서울:
법문사.
3. 김종순(2003).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세미나 발표논문
4. 손희준외(2001). "지방재정론". 법문사
5. 최창호(1988).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 삼영사
6. 원윤희(1998). "지방세 및 세외수입제도의 개편방안", 이계식·박완규(편)
7. 박호성·양기호·이동선(2002).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인간사랑
8. 손재식(1995).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 박영사
9. 김대영(2000). "지방소비세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0. 동아일보(2003. 2.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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