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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청주시 소각장 설립의 갈등 해결방안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청주시 광역소각장 설립의 외부성 갈등
(1) 광역소각장 개요와 추진과정
(2) 광역소각장 유치 신청
(3) 광역소각장 유치 반대
(4) 청주시 광역소각장의 향후 계획

3. 다른지역의 시설설치 성공사례
(1)제주도의 시설설치 사례
(2)주민설득 및 합의에 의한 해결 - 충북 보은군 쓰레기매립장
(3) 전남 광양 쓰레기매립장
(4) 충남 홍성군 쓰레기 매립장

4. 해결방안 모색
(1) 접근 방법
(2)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3)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철저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4)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

5. 결론

본문내용

광역소각장 유치 반대
소각장 유치를 선언한 후 이에 반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치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5일 후 청주시 강서, 휴암동 30여명의 주민들은 청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유치신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유치를 희망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를 감시하는 기구로 주민대표 기구로 볼 수 없다”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여전히 반대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청산가리의 1천배인 다이옥신 소각장을 반대한다”며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입지선정은 완전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소각장은 청주시 어디에도 안된다”며 “청주시는 소각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1) 접근 방법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저항을 극복하는 정책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입지선정 절차를 보다 과학화하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서로 간의 양보 속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도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민주적인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주민의 반대의사를 줄이고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의 정립과 함께 철저한 환경오염관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합리적 절차에 의한 입지선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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