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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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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이란 무엇인가?
2) 인간의 삶과 노동시간
3) 각국의 노동시간단축 배경
4) 각국 사례의 특징
5) 법정 주 40시간제 도입과 국민소득(GDP)
6)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7) 초과‧야간근로제도
8) 우리나라와 각국의 근로시간관련제도 비교

2.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
1) 노동조합
2) 경영자 조직

3. 외국의 경우
1) 미국
2) 일본의 노사관계
3) 독일

본문내용

2) 단체 교섭
①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정의
: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ⅰ. 노사 대립을 전제 → 단체 교섭 제도
ⅱ. 노사 협력을 전제 → 노사 협의제
② 단체 교섭의 기능
ⅰ. 작업 현장의 제 규율을 설정, 개정 및 운용하는 절차로서의 기능
ⅱ. 종업원들의 경제적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
ⅲ. 협약유효기간 중 협약의 종료 또는 개시시기에 발생하는 노사분규 해결수단으로서의 기능
③ 단체 교섭의 목표와 시각
ⅰ. 사용자측의 교섭목표 : 주주나 기업주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도록 교섭을 추진한다.
ⅱ. 노동조합의 교섭목표 :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교섭, 결정하는데 있다.
④ 단체 교섭의 유형
ⅰ. 기업별 교섭 :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독립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기업주 또는 사업주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ⅱ. 통일교섭 :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직업별의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단체와의 교섭방식이다.

참고 자료

▶ 출처
- 「노동시간의 역사」
-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일본 노동법전서(2000)
-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 「인사ㆍ노무관리의 모든 것」
-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 (2001.8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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