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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법학자료

목차

●대표이사의 위법한행위(전단적행위)
●표현대표이사
●의결권의 행사방법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식의 입질의 방법과 효력

본문내용

●대표이사의 위법한행위(전단적행위)
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해 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⑵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없이 대표이사가 한 영업양도는 무효(대법원 판례입장)
⑶ 학설 : 영업양도. 사후설립과 같은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회사가 그 무효를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는 견해 유력
⑷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해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의 경우
① 거래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내부적 사항에 관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로 본다.(상대적무효설)
②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 통설 . 판례입장 )
③ 거래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의 외부적 사항에 관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함. 사채의 발행과 같은 집단적 행위의 경우 -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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