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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본새만금정책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 결정
1). 새만금의 배경
2). 새만금정책의 기대효과
3). 정책 참여자의 입장(관련 당사자)
①. 사업주체
②. 관련부처
③. 지방자치단체
④. 지역주민
⑤. 환경단체
⑥. 전문가집단
⑦. 언론

2. 정책집행
1). 현황
2). 사업추진경과
3). 정책집행과정의 순환

3.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유형
①. 형성적평가
②. 고객지향적 평가
③. 능률성 평가
2). 앞으로의 전망

4. 개인적 생각

본문내용

1.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 결정


1). 새만금의 배경

’68~’69년 극심한 한발과 ’70년대 초 세계적인 72, 73년 당시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각각 367%, 212%로 치솟는 등 4대 곡물의 가격이 모두 100%넘게 급등
식량파동 발생
간척농지개발(대상지 40만ha), 야산개발, 대단위농업종합개발(금강․평택․영산강․삽교천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
그 이후 새만금사업은 ’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어, ’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타당성분석,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 절차를 거쳤고
1987년 농림수산부는 현재의 새만금 사업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서해안 간척사업’을 발표했다. 다분히 부처의 희망이 담긴 계획이었고 ‘새만금’이란 이름이 붙지도 않았다. 농림수산부의 계획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은 당시의 정치상황 속에서 부활한다.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87년 12월10일 군산과 전주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노씨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상당 기간 빈 약속으로 남아 있었다.

참고 자료

※ http://www.nongbalge.or.kr/jaryosil.html
※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http://www.sihwaho.org/
※ http://www.alric.org/agfood/sa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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