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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리스의 의의와 문제의 소재
1. 연혁
2. (금융)리스의 개념
3. 문제의 제기

Ⅱ 리스계약의 내용
1. 리스계약의 종류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3.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
4. 금융리스계약의 절차
5. 금융리스 계약의 정의

Ⅲ 리스계약의 성립과 종료
1. 리스계약의 성립
2. 리스계약이 종료

Ⅳ 리스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1. 리스회사의 의무
2. 리스이용자의 의무
3. 판례

Ⅴ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1. 대법원의 입장
2.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

Ⅵ 법적 성질과 리스약관의 유효성
1. 하자담보책임
2. 물건인도의 지체
3. 위험부담

Ⅶ 무명계약설 - 금융과 축소적 사용.수익보장채무
1. 비전형계약설의 한계
2. 금융리스계약의 본질 - 무명계약설에 의해
3. 축소된 사용.수익 보장 채무

본문내용

3.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
ⅰ) 목적에 의한 구별
계약의 목적이 금융에 있으면 금융리스이고, 물건의 사용.수익에 있으면 운용리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운용리스는 서비스 제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각자 계약의 목적을 명백히 추출해 내는 것이 어렵다. ㉡운용리스에 서비스 제공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금융리스에 있어서도 점점 서비스 제공적 측면이 강조되는 형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구별기준이 될 수 없다.
ⅱ) 금융적 성격에 의한 구별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자신이 선정한 공급업자에게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준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금융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리스의 금융적 성격이 바로 이러한 삼각관계와 리스이용자가 직접 물건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부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별이 가능하다.
ⅲ) 투하자본회수의 위험부담에 의한 구별
㉠운용리스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실행되고, 단 한명의 이용자에게서 거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다른 이용자가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는 물건의 일시적인 사용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리스계약 崔完鎭 고시계 2001년 3월호
금융리스계약의 사법적 정의와 법적 성질 崔光濬 고시계 94년 8월
채권각론 김형배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홈페이지 www.kd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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