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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통상 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제3장 미국 통상 정책의 결정구조
제4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메커니즘: 사례 연구
제5장 미국 통상 정책의 결정과정의 특징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제2장. 통상 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1. 공식적 참여자(내부 집단)
가. 대통령
대통령은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은 대통령에게 대외정책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 무역에 관한 결정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통상협상을 지휘하고 통상문제와 관련된 외교를 담당하는 등 통상문제에 관한 선택권과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통상입법을 간접적으로 지시 할 수 있고 슈퍼 301조와 같은 행정 명령권을 발동 할 수 있으며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을 제한 할 수 있다.
통상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국가전체 차원의 이익과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업적에 신경을 서야 하므로 보호무역정책에 있어도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위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대외협상을 주도하는 입장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래 대체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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