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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 서론
Ⅱ . 사형의 정의
Ⅲ . 사형의 두 가지 이론
Ⅳ . 사형제도 폐지 의견에 대한 반박
Ⅴ . 사형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Ⅵ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 결론

본문내용

Ⅲ . 사형의 두 가지 이론

1. 사형존치론(死刑存置論)

1) 응보주의 관점 : 응보형 주의는 악에 대한 악의 보복적 반동으로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보적 관점에서 보면 사형에 대한 국민의 법적확신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자신도 생명을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일반사회인의 법적확신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록 국민의 법적확신이라는 것이 막연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여론조사 등에 의해 객관화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법적확신은 응보사상이나 정의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형 폐지론(死刑廢止論)

1) 법철학적 관점 : 국가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해서 살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가 제2의 살인행위를 하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을 줄 수 없는 국가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국민주권주의 관점 : 국가가 주권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을 일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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