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친족법] 혼인외의 출생자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1) 의의
(2)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지위

Ⅱ. 認知
1. 서
2. 임의인지

3. 강제인지
(1) 서
(2) 인지청구의 절차, 당사자, 제척기간
(3) 인지청구권의 포기불허

4.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2) 호적의 변경
(3) 친권의 행사

본문내용

인지의 방식
① 생전인지 : 호적법에 따른 신고
② 유언인지 : 유언집행자가 신고(859조제2항)
③ 기타방식(무효행위의 전환)
㉠ 혼인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신고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혼인전 출생자를 친생자로 신고시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고, 준정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된다.
㉢ 무효혼, 첩관계등에서 출생한 자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나, 혼인외의 출생자로 된다.
(3)인지의 무효와 취소
1)인지의 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
①인지의 무효
㉠인지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인지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인지신고가 된 경우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