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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등록일 2003.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

III. 검사동일체의 원칙
1. 제정의의
2.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의
3. 검사동일체의 내용
4. 검사동일체의 효과
5. 검사동일체 원칙의 필요성

IV. 검사동일체 원칙의 문제점
1. 검사동일체 원칙의 문제점
2. 상명하복 관계의 문제점
3. 직무승계와 이전의 문제점
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V. 개선방안
1. 검사동일체 법률 조항의 폐지
2.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3.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4. 인사제도의 개선
(1)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2)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VI. 결어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국무회의는 지난 11월 4일 건국 이후 검찰조직의 핵심적 운영원리로 기능해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개정안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상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수정하여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는 “검사의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여 담당 검사의 소신 있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검찰은 해방 이후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색하고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과거 검찰의 젊고 정의감에 넘치는 검사들이 검찰의 상명하복이라는 권위주의적 조직원리와 상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눈물을 흘리며 檢依를 반납하던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참고 자료

송광섭,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2001.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9.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9.
이재상, 연습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9.
침동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삼영사, 2002.

http://www.khan.co.kr
http://www.empas.com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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