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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한국의입장

등록일 2003.12.0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1)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2)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3.왜 칠레인가?
1)칠레시장의 중요성
2)한ㆍ칠레 교역구조
3)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4.FTA시 부분별 발전, 문제에 대한 대책

5.평가

본문내용

칠레는 쌀,쇠고기가 아닌 과수와 채소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다. 우선적으로 쌀, 사과, 배는 예외적인 품목으로 하고 다른 것은 점진적인 관세 철폐를 합의를 하기로 한다. 그리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를 투자하여 이전 농업인프라 생산성향상에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농업 구조저정 통반 체질강화, 소득경영 안정,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향상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냉동 돼지고기를 세계로부터 3-8만톤을 년간 수입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시 물론 칠레의 돼지고기 생산시설은 세계적이지만 FTA를 하더라도 미국의 돼지고기에 비해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칠레는 과수의 수출이 큰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이에 자두 감귤은 소량의 무관세를 하기로 하였으며, 단감의 경우는 생산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피혜는 없을것으로 본다.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함에 따라서 7-8월에 생산되는 노지포도는 영향이 없으나 4-6월에 출하하는 시설포도 가온재배의 경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설포도 가온재배의 경우 국내 포도 생산면적의 2.1%규모이므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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