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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간접정범에 관한연구

등록일 2003.12.08 한글파일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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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Ⅱ. 간접정범의 본질 / 3
1. 간접정범의 의의 / 31
2. 공범설 / 5
3. 정범개념의 우위성 / 6
4. 정범설 / 7
5. 현행법상 간접정범의 정범성 논증 / 9
6.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10

Ⅲ. 간접정범의 유형 / 11
1.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이용 / 11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의 이용 / 16
3.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없는 행위의 이용 / 18

Ⅳ. 간접정범과 관련된 문제점 / 21
1. 간접정범의 처벌과 제34조 1항의 규정 / 21
2. 간접정범과 착오 / 22
3. 실행의 착수시기 / 23
4.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 24
5.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 25
6. 간접정범과 신분범·의무범·자수범 / 25
7. 특수한 교사·방조 / 27

Ⅴ. 결론 / 28

참고문헌 / 31

본문내용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간접정범이란 개념은 원래부터 형법전상의 개념은 아니고 19세기 독일 형법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간접정범에 대한 본질과 성립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간접정범이란 개념은 제한적 정범이론과 극단종속이론에 의거, 교사범이 처벌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보충적 개념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형법학의 발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간접정범의 연구방법 및 범위는,
Ⅱ에서는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는데, 간접정범의 의의 및 간접정범의 공범설에 관한 이론과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와 관련한 공범의 종속성 문제를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기하여 그 부당함을 살펴보며, 간접정범의 정범설에 관한 제이론을 비교 검토한 후 Roxin의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도출하며,
Ⅲ에서는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개별적으로 간접정범의 형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군의 분석을 다루었으며,
Ⅳ에서는 간접정범과 관련된 문제로서 간접정범의 처벌과 제34조 1항의 규정, 간접정범과 착오, 실행의 착수시기,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간접정범과 신분범·의무범·자수범,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하여 알아 봤으며,
Ⅴ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형법 제34조 1항 간접정범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다.

참고 자료

가. 劉基天, 改訂刑法學(總論講義), 一湖閣, 1983
나. 南興祐, 刑法總論, 박영사, 1983
다. 朴相基, 刑法總論, 博英社, 1996.
라. 裵種大, 刑法總論, 弘文社, 1997.
마. 孫海睦, 刑法總論, 法文社, 1996.
바.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1997.
사. 李廷元, 刑法總論, 文英社, 1997.
아. 李 國, 刑法總論, 法文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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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金日秀, 韓國刑法Ⅱ, 博英社,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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