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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저작권 보호

등록일 2003.12.0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에 대한 법적허락 개요
3. 저작권에 대한 법적허락의 절차
4. 저작권과 관련된 신문기사
5. 저작권 제도와 저작권 침해
6. 저작권 침해사례
7.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8. 이번 레포트 작성 후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유형물로 표현한 창작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보 호하여 주기 위하여 그것을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자의 창의성, 기술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사후에도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저작권자의 사용허 락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위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저작권의 보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저작물은 유형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로써 그 창의 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은 크게 정신적인 저작인격권과 물질적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내용으 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 (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그저작물을 공표하 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원작품이나 그 복제 물(複製物)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 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題號)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당연히 저작자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므로 양 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http://100.naver.com/100.php?srchmode=0&id=133878&adflag=1
http://www.copyright.or.kr/copy/main.asp?ht=./contract/cont.htm&ca=8&se=2
http://my.dreamwiz.com/wan78/s1-5.htm
http://ilsandong.hs.kr/cyberethic/royalt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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