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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한미 통상 마찰의 현황과 과제

등록일 2003.12.08 워드파일MS 워드 (doc)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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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가 되시길..

목차

I. 서론
II.본론
1. 한국의 통상 정책
① 대미 연도별 무역 통계
② 대미 품목별 수입 × 수출 실적
③ 한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추이
④ 한국의 통상정책의 시대적 특징
2. 미국의 통상 정책
① 미국의 시대적 특징
②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의 통상 정책
3. 2003년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① 우리측 관심 사안
② 미측 관심 사안
③ 의제 논의 결과
④ 2003년 한×미 통상현안 평가
4. 한×미 통상 관계를 위한 방안
① 우리나라 대미로비의 문제점
② 한국의 대응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갈수록 커지는 美의 통상무역…
미국정부가 우리정부에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8%)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1)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매겨달라고 요구, 국내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내 반도체업계도 미국업체의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0일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협정위반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다음달초부터 미국 등 관련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한×미간에 통상마찰이 거세질 조짐이다.
12일 산업자원부와 외교 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수입차에 붙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붙이기 전에 다른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입차에 대한 과세방식을 ‘관세 부과 전 과세’로 바꾸라는 것이다. 수입차에 세금(내국세)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줄어들면 세금이 인하되고 결국 수입차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또 한국의 수입차 관세를 현재 8%에서 미국 수준인 2.5%로 낮추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반도체 업체들도 미국업계의 ‘발목잡기’로 골치를 앓고 있다.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은 지난해 한국산 D램반도체가 정부의 혜택을 받아 불공정한 방식으로 미국시장에 진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44.29%의 2)상계관세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또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에 대한 WTO의 조치와 관련해 다음달초부터 미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철회 등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 자료

IV. 참고문헌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http://www.ktc.go.kr/ (무역위원회)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원)
세계통상질서와 한국의 통상정책, 신낙균 1998
통상분쟁의 협상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통상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김성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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