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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보장법의 체계

등록일 2003.12.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사회보장입법의 형성
(1) 입법배경의 특징
(2) 입법배경의 구분
(3) 전개상의 문제점

2. 현행 사회보장입법의 체계

본문내용

*基礎的 整備段階
이른바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은 노동계급 및 일반 민중세력의 성장과 시민의식의 고양이 그 계기가 되었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전면적 확보와는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로 한 전시행정의 정치적 동기가 1988년부터의 '전 국민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실시라는 정부측 슬로건에 더욱 큰 작용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의 경우는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같은 해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의료보험이 전반적으로 강제 적용됨으로써 이른바 전 국민의료보험체제를 법규정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종래 의료보장제도의 불평등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민의료법'안이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로 발효되지 못한 사실은, 6공정 권의 보수 반동적 속성은 물론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수급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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