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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 해제의 효과

등록일 2003.12.07 | 최종수정일 2014.06.1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계약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소급효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해제의 소급효의 제한
2. 원상회복의무
1) 의 의
2) 원상회복의 의의
3. 손해배상의 청구
1) 해제와 손해배상
2) 손해배상의 범위
4.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5.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III .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1 . 서
2 .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 원상회복 의무와 위험부담
1) 위험부담원칙의 적용
2) 위험부담원칙의 한계

본문내용

Ⅰ. 序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의 효과는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제548조) 및 손해배상청구권(제551조)의 발생이라는 기본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약정해제의 효과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되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Ⅱ. 계약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소급효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즉 해제된 계약자체로부터 발생한 효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경우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으로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물권행위가 있고, 인도·등기 등 그 효력발생요건이 갖추어져서 권리가 변동된 물권이 그 해제가 있으면 당연히 복귀하는가가 문제된다.

(1) 채권적 효과설(통설-무인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해제에 의하여 원상회복시킬 권리관계는 발생하지만, 물권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이전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급부를 수령한 당사자는 이전받은 물권을 반환할 내용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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