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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인권문제

등록일 2003.12.0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2-1 외국인노동자문제
2-2 관련법률
2-3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2-4 문제점의 해결 방향

3.결론

본문내용

● 서 론
2000년 7월말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258,866명이었다. 그것은 국내 전체취업자의 약 1.2%, 임금근로자의 약 1.9%, 5인 이상 사업장 상시노동자의 3.6%에 해당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그들의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처럼 편법 내지 불법이 외국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7년 무렵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문제에서부터 폭행이나 성폭력에 관한 문제까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라고 불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의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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