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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사회보험의 헌법적 문제

등록일 2003.12.0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사회보험과 헌법
1)인간의 존엄과 가치
2)민주주의 원리
3)법치국가원리
4)헌법적 관점에서 본 사회보험법
2.헌법 제10조와의 관계
1)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2)강제가입 문제
(1)강제가입의 문제발생
(2)검토
3.헌법 제11조와의 관계
1)헌법 제11조 (평등권)
2)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에 따른 문제
(1)문제제기
(2)검토
4.헌법 제23조와의 관계
1)헌법 제23조 (재산권)
2)검토
(1)사회보험 수급권
①공법상의 지위
②재산권으로의 인정여부
(2)소득재분배 문제
5.헌법 제59조와의 관계
1)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2)조세와 보험료
6.헌법 제119조와의 관계
1)헌법 제119조
2)검토 - 소득재분배
7.위임입법의 한계
1)관련규정
2)위임입법의 주요 쟁점
III.결론

본문내용

위임입법이라는 개별적, 특정적으로 해야한다.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예측 가능성 이론이라는 것을 펼치고 있다. 즉,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당해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체계적, 목적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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