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지방행정] 현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등록일 2003.12.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행정의 좌표
1. 지방중심으로의 행정
2. 주민중심으로의 행정
3. 지방경쟁력증진으로의 행정

Ⅲ. 지방자치행정의 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강화
2. 지방자치단체 능력의 보완
3. 민주화
4. 경영화

Ⅳ. 결론

본문내용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수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세수의 신장성·안정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하며 지방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세목과 세율제도의 확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기존 지방세제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세외수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선택적 필요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수익자부담워닉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한 만큼의 대가적 부담을 하도록 한다. 또 지방공기업의 체제정비를 통한 자율적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제3섹터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을 확대하며 경영수익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재정조세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지방단위에서 이전재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방식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하나의 틀 속에서 통합운영될 수 있는 기능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교부세는 현행 교부율의 상향조정, 법정교부방식의 개선과 함께 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고보조금 개선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무에 따른 경비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