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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비정규직에 대해서

등록일 2003.12.0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해서

목차

1. '비정규 노동'의 개념, 범위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의 실태 및 성격
4. 비정규직의 증가 이유
5. 비정규직 교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6. 비정규직 고용축소를 위한 대안 자료

본문내용

1. '비정규 노동'의 개념, 범위
비정규 노동은 정규직 노동에 대비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이에는 시간제 또는 단시간 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및 일고 형태의 노동,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 노동, 형식적으로는 독립 계약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독립계약자 또는 특정한 양의 일을 위탁, 위임받아 수행하는 노동 등이 비정규 노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2. 비정규직의 규모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상태에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고용구조조사 자료이다.

참고 자료

http://www.kwwnet.org/data/hwp/비정규조순경.hwp
http://law.konkuk.ac.kr/~delsa/material_journal/15
http://business.chungnam.ac.kr/~klea/ezboard/db/work2/upload
http://chamdj.ktu.or.kr/attachpds/초등7차교육체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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