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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등록일 2003.12.06 한글파일한글 (hwp) | 4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지방이양 촉진제도의 한계
2. 지방분권 요구의 헌법적 고찰
3. 지방분권추진법제정의 필요성
4. 지방분권특별법제정에 관한 기존 논의
5. 현행지방자치제도의 입법론적 검토
1) 사무배분의 문제점
2) 감사제도 정비의 필요성
3) 조례입법권 확대와 관련한 문제점
4) 지방의회 활성화
5) 주민참여 및 통제제도의 확충
(1) 현행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①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투표제도
④ 청원제도
6) 도입이 요망되는 제도
(1) 주민소환제도
(2) 납세자 (주민) 소환제도
7)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정비
(1)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6. 로드맵에 의한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7.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비판
8. 지방분권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법안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책무
2) 지방분권추진 기본 방침
3)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규정
4) 지방분권추진 계획과 과제
9. 일본과의 비교
1) 개혁에 관한 기본 입장
2)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평가
가. 부정적 평가
나. 긍정적 평가
다. 종합적 평가
10. 일본지방분권 개혁의 성공원인
1) 정책적 지방분권의 유산
2) 가치관의 변화
3)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
4) 실행가능한 전략의 선택
5) 수상의 개혁적 리더십
6)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구축

Ⅲ. 결론
1. 일본의 시사점
2. 법제화를 위한 추진 주체의 역할분담
3.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방자치'나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새로이 화두가 되고 있는가?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devolution)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deconcentration)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행정과 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집중(一極集中)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제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본고는 현행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지방분권요구의 헌법적 고찰, 입법적 개혁방안을 논의한 후 로드맵에 따른 지방분권특별법안을 검토 후 외국(일본)의 성공 사례를 통한 우리의 지방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 보겠다.

참고 자료

소영진(2001),「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발표논문
이재은(2000),「한국에서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상과 과제」,『제10회 21세기발전모델포럼』(대구사회연구소·경북대학교 공동주최)발표논문, 2000
성경륭(2001),「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 의포럼 제2차 월례토론회 발표논문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공법연구』 제 29집 제4호
백종인(2003)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http://www.klla.or.kr)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공법연구」제29집 제4호,146면
허영(2003) '한국헌법론' 박영사,768-771면
이기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무배분의 과제" 『지방자치연구』제8권 2p 2호(통권 15호).1996,13-15면 참조.
김순은 "1990년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분석"

지방분권 전문위원회 국정회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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