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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공시제도

등록일 2003.12.06 워드파일MS 워드 (doc) | 3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부동산 공시제도중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점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하여

Ⅱ. 본론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Ⅲ 결론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 및 문제점
1.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특성비교
2.지적과 등기제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토지공시제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지적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표나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등을 밝혀주는 공적인 등록 장부라 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하는 특수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본래 등기는 부동산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나 여기서 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설명하고자 한다). 물권은 절대권이고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며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 양제도가 그 목적과 설립배경, 기능 등이 서로 상이하면서도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공시관리체제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및 인력낭비와 민원의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양 공시제도의 의의, 내용 등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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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地籍制度와 登記制度의 統合管理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unification management of Cadastral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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