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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록일 2003.12.06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기위축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금년 들어 국내경기는 주로 소비, 투자의 위축으로 빠르게 둔화되었다. 경기순환과정상 금년 상반기부터 경기둔화가 예상되었지만, 예기치 않았던 고유가의 지속, 북핵문제, 사스발생 등으로 경기위축이 확대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외환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선진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이 남아 있고, 정보화, 세계화 등 내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는 상시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구조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구조개혁과 경기안정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안정은 구조개혁의 추진여력을 확대할 것이며,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경영과 시장이 투명해지면 기업가치가 높아져 결국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최종목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부문을 예로 들자며 시장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창의적인 기업정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감시를 시장기능이 대체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전경련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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