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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주의

등록일 2003.12.0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반정의 이론적 근거
제3절 반정의 유형
제4절 국제사법상의 반정
제5절 숨은 반정
제6절 반정조항

본문내용

소송지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문제된 섭외적 사법관계에 관하여 외국법을 적용할 경우에, 그 외국법소속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오히려 소송지의 법률 또는 제3자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때에 소송지의 법률 또는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소송지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를 협의의 반정이라 하고,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를 특히 전정이라고 한다. 반정을 인정하는 주의를 반정주의라고 하고 반정을 인정한 규정을 반정조항이라고 한다.
가령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의 본국법(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법정지법을 지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법원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재판하는 것을 반정이라고 한다.
반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 중에는 그 국가의 실질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반정은 각국의 국제사법간의 저촉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법정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부조화를, 불완전한 방법으로나마 회피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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