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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론]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등록일 2003.12.0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나름대로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많은 자료들 찾아가며, 열심히 썼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머 리 말

Ⅱ.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1)과도한 권력집중현상
① 당 내에서의 1인 전체 체제
② 1당 우위 정당체제
2) 선거 제도의 문제
① 관 권 선 거
② 금 권 선 거
③지 역 주 의 현 상
3)정당 구조의 문제점
4) 우후죽순 적인 정당의 난립-그리고 소멸

Ⅲ.한국 정당 제도의 개혁방향
1)정당의 개혁 방향
①정당의 민주화
②정책정당으로의 발전
③정당 구조의 문제점 개선- 지구당
④정치자금법의 개혁
⑤국민 참여 정당
⑥원내 정당화로의 이행
2)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① 의원 정수
② 선거과정의 공정성 확보
③ 투표참여의 증진
④ 지역편중 현상의 개혁
⑤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의 강화와 역할
⑥ 시민단체의 선거 감시 활성화
3) 국회의 개혁 방안

Ⅳ.맺음말

본문내용

이러한 정당을 법에 제시된 것을 기반으로 잘 운영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민주 정치 실현 요소로 볼 수 있겠으나, 그 운영이 비민주적이고 비능률 적이면 오히려 한 나라의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 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8․15해방 이 후 만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새로이 시작된 한국 헌정사는 반 세기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정부 수립으로 보면 제 1공화국 (이승만 정권)탄생, 4․19학생혁명으로 제 2공화국(장면 정권), 5 ․16군사 쿠데타로 제 3공화국(박정희 정권), 10․17비상조치로 제 4공화국(박정희 정권), 12․12, 5․17신군부 쿠데타로 제 5공화국(전두환 정권), 6월 민중항쟁으로 인한 제6공화국(노태우정권)에 이어 3당 합당에 의한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그리고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가 생겨났고 현재, 참여정부(노무현 정권)에 까지 이르렀다. 50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5․16, 10․17, 5․17의 변칙적이고 비 합헌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불과 50년이다. 우리나라가 현대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정당체제를 받아들였으니, 그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당들이 생겼다가 사라져갔다. 한국은 끊임없는 정치 개혁을 운운하고 있으나 가장 기본 적인 요소인 정당 정치는 왜 제 자리 걸음인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 내 정당과 정당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의 제시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정대화. 1998. “김대중정부하에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ꡔ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ꡕ. 참여연대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주최 정치구조개혁 토론회자료집. 1998.4.8.
김혁동 “한국 정당 정치의 난맥상과 정치 개혁 방향- 저비용 고효율의 지구당 운영방안”
김도종 “바람직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연구” 2003 정치학회 발표논문
김용호 “21세기 새로운 의회 정치의 모색 방안” 의정연구 6:2 2000
정진민 "정책 정당 실현을 위한 내부조건“ 의정연구 9:1 2003
“한국 정당정치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그 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 잡지 등 보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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