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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등록일 2003.12.0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쓴 레폿입니다.
에이뿔 받았구요...^^

목차

1.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개념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3. 과세대상 자산

4.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3)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4) 주택공급 제도 보완
(5)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점검반 구성 운영
(6)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원인이야 어찌됐든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며 자칫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하룻밤 사이에 몇천만원씩 집값이 올라 돈방석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십년을 죽어라고 노동을 해도 식구들 풀칠하기도 힘든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같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법은 없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하는 대부분의 재경부와 건교부 관계자들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 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을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일단 그들부터 물갈이를 하고 서민, 노동자, 중산층을 정책 입안한는데 실무자로 끌어 들이는게 어떨까?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불경기에 주택가격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 위화감, 근로의욕감퇴 등으로 이어져 국민통합에 지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다소 강남의 집값이 안정을 되찾아 간다고 안심하지 말고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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