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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민투표의 대상성(재신임과 관련하여)

등록일 2003.12.0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적지만 알찬 내용을 담았으며 주석도 충실히 달았습니다. 헌법과 관련하여 시사적인 문제인 만큼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의 규정
2.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연혁(헌법 제 72조)
Ⅱ. 본론
1. 국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국민투표의 대상과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2)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의 위헌성 여
3. 헌법재판소의 판례
Ⅲ. 결론과 대응책

본문내용

12월 15일경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이후 앞서 언급한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국민투표의 범위 혹은 대상성 문제와 관련해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란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헌법이 ‘국회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사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재신임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기타’라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면 비단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정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정책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동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헌법적 논란은 주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비추어서 볼때 과연 우리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 혹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성이나 범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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