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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멕시코 칸쿤회의의 분석및 평가

등록일 2003.12.0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5차 WTO각료회의의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국내 정책의 방향에 대해 결론지어 보았다.

목차

1.서 론
1)제5차 WTO 각료회의 결렬
2)DDA 협상

2.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 쟁점 이슈
1)싱가폴이슈
2)농업협상
3)서비스협상
4)비농산물협상
5)WTO협정 개정 협상
6)그 밖의 협상분야

3.칸쿤 각료회의의 평가

4.향후 협상 방안

5.DDA협상의 영향
1)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농산물협상의 영향
3)농산물 협상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대책

6.결 론

본문내용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지도 못한 채 폐막되었다. 이 기간 동안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기 위해 현지에 갔던 한농연 이경해 회장이 집회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중연대,WTO 국민행동 등은 WTO 제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에 돌입하였다.칸쿤 각료회의가 겉으로는 ‘싱가포르 이슈’때문에 실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TO의 공식 결렬 이유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ACP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싱가포르 이슈 4개 의제에 대한 일괄 협상을 주장하고, EU측이 이슈의 절반만 협상하자고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ACP 국가들이 단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결렬됐다는 것이 WTO의 설명이다.그러나 사실은 의제로 따지면 농업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EU)과 개도국의 이견 때문이다.유럽연합은 싱가포르 이슈에서 대폭 양보를 하고 농업협상에서 수출보조금 유지라는 자국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수출보조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개도국과 정면 충돌함으로써 협상 진전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협상주체로 개도국 진영의 협상력 강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UR 협상 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EU가 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개도국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됐다. 한국 등 10개 농산물 수입국(G-10)을 제치고 G-21이 농업부문 협상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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