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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그리샴의 소환장에 대한 법률적 고찰

등록일 2003.12.0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줄거리 요약

Ⅲ. 미국의 사법제도와 우리 사법제도의 다른 점
1. 유언 집행인
2. 특별 판사
3. 순회 재판소 VS 형평법 재판소
4. 처벌적 손해배상
5.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6.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

Ⅳ. 집단소송의 가능성과 문제점
1. 약해소송
2. 집단소송의 가능성
3. 집단소송의 문제점

Ⅴ. 법조인의 윤리 의식

Ⅵ. 마치며

본문내용

미국의 사법제도는 세게 여러나라의 것과 비교해서 독특한 성격과 양상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사법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법원은 대개 일원화되어 있는데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서로 다른 법적 영역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주법원의 판결은 주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주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주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연방헌법규정의 위반이 발생했을 때 연방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다룬다. 그러나 재판관할권을 침범하지 않는 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이론상 이원화 되어 있고, 자기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
연방제도 하에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분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관할권도 분리된다. 헌법에 의하면 연방법원은 헌법, 조약 그리고 연방규정에 관련된 사건·해군법과 해상법에 관련된 사건·미국정부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두 개 이상의 주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서로 다른 주시민간의 민사사건으로 1만불 이상의 돈이 관련된 문제·외국대사나 외국정부의 공식대표와 관련된 사건·같은 주시민간에 두개 이상의 주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에 관한 분쟁 등을 다룰 수 있다.

참고 자료

미국사법제도론 김용헌 1993년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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