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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및 역할

등록일 2003.12.0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역사

Ⅲ.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논의
1) 기구설립의 공약
2)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의 설립
2. 설립준비활동
3. 설립과정에서 쟁점들
1) 인권위원회의 성격
2)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형태
3) 위원의 구성과 조직
4) 예산의 독립성
5) 조사에 대하여
6) 구제조치
4.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ㄱ)권한
ㄴ)업무
2) 비정상적 출발과 진정서 접수
3) 기타 주요 활동
6.국가인권위원회법

Ⅳ . 인권침해의 사례들
1.국외
1) 미국 소년의 싱가포르에서의 수난
2)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
3) 여성 할례
4) 중국 정부의 인권에 관한 입장
2.국내
1)'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3)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2)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4)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Ⅴ. 결론

본문내용

1993. 6.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시민단체는 우리 나라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별다른 공명이 없었다. 1996년 법무부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서 가칭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법무부, 외무부, 노동부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1998년까지 서울과 주요 지방도시에 설치하고 국고 보조를 받아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상담, 진정서 접수처리, 인권침해사례조사, 인권규약관련업무를 담당하게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 짤막하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업무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전문가 이외에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가시적 노력의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1997. 10. 17. 국제엠네스티는 대통령후보들에게 인권보장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국민인권기구 설립 등 인권보호장치증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대중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운 새정치국민회의는 국민인권기구의 설립을 공약화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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