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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05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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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의 의의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당위성

Ⅲ. 우리 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4. 노인복지서비스제도

Ⅳ.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노인의 보건문제
2. 시설 보호의 문제점
3.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점
4. 노인빈곤문제

Ⅴ.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4. 여가선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53.4세였으나 1980년에는 65.8세, 다가올 2000년에는 74.9세가 될 전망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7.6세가 더 높아 78.6세가 된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60년에 전체인구의 약 2.9%이었으나, 1998년에는 6.6%가 되었다. 그리고 곧 다가올 2000년에는 노인 인구가 337만 명에 비율이 7.1%가 되어 UN이 정하는 고령화 사회가 되며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 간격이 22년이라는 단기간인 점에 특색을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데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25년이 걸렸고, 서구에서는 영국(46년), 미국(69년), 스웨덴(82년), 프랑스(114년)의 차례로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노인복지 사업은 40여년간 '선가정복지 후사회보장'이라는 정책 이념 아래 극히 제한적인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여 왔다. 정부는 일반인의 생활문제는 가정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무의무탁한 저소득층 노인만을 선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부시책은 예산편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복지 예산은 1998년에 국가 전체 예산의 1.24%인 1665억원에 불과하였다.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보자면 중국은 2.9%, 일본은 17.3%로 훨씬 높고, 우리 나라 국민소득과 비슷한 중·상위 국가들의 평균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0-15%를 투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5년도의 노인복지비는 전체 정부 지출의 7.4%이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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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풍출판사, 1991
박태룡, 「노인복지연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0
이혜원, 「노인복지론:이론과 실무」, 시곡풍 출판사, 1997
김영호, 「자원복지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학문사, 1997
양옥남,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9
정경희, 「고령화시대의 노인보건·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익기 외 6인, 「한국노인의 삶」, 미래인력연구센터·(주)생각의 나무, 1999
여성한국사회연구,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9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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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박재간,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춘계호, 노인문제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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